[사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42%의 의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8주 연속 하락해 52.5%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조사 결과다. 지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기록했던 기존 최저치 53.1%(9월 2주차)보다 낮은 역대 최저치다. 평양 정상회담으로 얻은 지지율 상승폭을 다 반납했다고 볼 수 있다.

집권 2년차에 50%대 국정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 나쁘지 않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경우 촛불정국이라는 특수한 사정에 힘입어 80%대 지지율에서 시작했던 터다. 게다가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지난주 대비 2.6% 포인트나 증가한 42%(매우 잘못함 25.7%, 잘못하는 편 16.3%)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혜경궁 김씨’ 논란이 문 대통령 주변 지지층의 이반을 불러와 지지율 하락에 일조했다고 봤다. 하지만 ‘상수(常數)’는 경제와 민생의 악화다. 이는 조선과 자동차산업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등 PK 지역에서 부정적 평가(56.8%)가 긍정 평가(40.0%)를 압도한 데서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국정의 목표가 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현재 같은 대통령 단임제에서 지지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국정 동력이 급격히 사라진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국정 동력 유지를 꾀하는 방안도 미국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불가능하다는 게 분명해졌다.

지난 9일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해 2기 경제팀이 꾸려졌음에도 지지율 하락이 멈추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아직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가 부임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사람만 바꾸고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방침은 시장과 국민들의 불안을 완화시키는 데 실패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40%를 넘어선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를 국민과 시장에 신뢰를 주는 경제정책으로 전환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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