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도입으로 포용성장 패러다임 구축하자”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기본소득을 통해 ‘포용성장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경제민주화 포럼 공동대표를 지낸 3선의 중진의원이다. 그는 기본소득이 우리사회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포용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국가가 일정 수준의 소득을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너무 복잡해져버린 사회보장제도를 단순화 시키고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본소득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 또한 다른 측면은 시간이 보상해주지 못하지만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 예를 들어 가사노동, 사회참여 등을 국가가 보상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유승희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여성 국회의원 중에서 중진의원(3선)으로 통한다. 여성 정치인으로 여성의 정치나 사회참여, 공천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지난 10여년간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해 헌신했다. 그 결과 정당 내에서 50% 여성대의원 의무화, 30% 여성공천할당을 명문화 시켰다. 여성정치세력화의 확산을 위해 후배들이 더 열심히 나서주질 기대한다.

-유승희 하면 특유의 친화력으로 ‘유쾌한 승희씨’라 불린다. 최근에는 ‘기본소득 전도사’라고 더 많이 부른다. 기본소득에 관해 한 말씀 해달라

▶저는 20대 국회 하반기 기재위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한국사회의 불평등구조를 개혁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엄청난 재정 부담과 세금폭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는 매우 과장돼 있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소득세 관련 각종 공제를 폐지할 수 있어 세수가 증가하고 복지예산(2019년 100조원 이상)상당 부분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어 실제 부담이 크진 않을 것이다. 제가 예결특위 예산 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기본소득 실험 연구예산’을 2억원을 마련했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12월 중에는 기본소득 관련 고위급 토론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제 4선 의원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지역구인 서울 성북갑에 성과와 앞으로 현안을 말해달라.

▶청년들은 지역의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성북의 미래비전을 만들어가기 위해 청년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청년 일자리 창출의 산실인 증강현실(VR·AR) 서울거점제작센터 유치 등 안정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또 길음복합문화센터, 성북체육문화센터 등 굵직한 주민편의시설을 유치하고, 소득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서민들을 지원하는 일과 함께 성북 구석구석에 배어 있는 역사문화의 가치를 구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다.

-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는

▶국회의원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측은지심(惻隱之心)이다. 서민과 약자 등 ‘을’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희망을 품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조진수 쿠키뉴스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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