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리가 민주노총에 당부만 할 때인가

민주노총이 21일 총파업과 함께 전국적으로 조합원 20만명을 동원해 집회와 시위 등 물리력을 과시하겠다는 대정부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다.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른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광주형 일자리 도입 등 정부와 정치권의 노동정책 개악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민주노총의 무책임과 부도덕을 딱 부러지게 비판하며 책임 있게 나서는 사람이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노동계 파업에 대해 “집회와 시위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경찰에 잘 지켜지도록 지도·단속을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지난달 31일 “민주노총이 11월 총파업을 선포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아 국민의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3일 광주형 일자리 사업 관련해 “현대자동차 근로자들께서 대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각 부처를 통괄하는 총리 입에서 저자세의 조심스러운 당부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민주노총의 오만함과 생떼, 불법 행위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패악이 어떤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 장관들은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며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바뀔 때가 됐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등등의 당위론적 말에 그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 술 더 뜬다. 지난 주말 국회 앞 한국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에 얼굴을 내밀고 자신을 ‘노동존중 특별시장’이라면서 “노조 활동이 편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지지 발언을 했다.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공사노조의 고용세습 의혹이 불거져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진심 어린 해명과 사과는커녕 친노조 행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가히 ‘노조공화국’임을 방증한다.

민주노총이 힘없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악화를 우려해 행동한다는 상투적 표현을 곧이 곧대로 믿을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기업과 지역사회가 일자리를 유지하고 만든다면 먼저 나서서 돕는 게 노동계의 역할일 것이다. 정부가 상식을 저버린 민주노총에 저자세인 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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