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이상한 설명 “소득주도성장, 박근혜정부도 시행”

청와대가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박근혜정부에서도 시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글로벌 기업 구글을 예로 들며 ‘퍼주기 복지’가 아닌 ‘생산적 복지’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전 정부도 소득주도성장을 했다.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양극화 해소”라며 “이를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일시적으로 추진했으나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 소위 단기 부양책으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의식도 옳았고 처방도 제시했지만 소위 타협을 했다”며 “단기적으로 부동산을 띄우면서 결국 지금 부동산값 폭등 및 가계부채 폭등의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전 정부의) 실패 교훈을 잘 살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이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단기적·단견적 정책으로 가지 않고 꾸준히 강력히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경제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에 대해선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며 “소득이 늘어도 미래를 불안해하면 (돈을) 잠가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를 소모적 퍼주기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구글은 종업원 복지가 굉장히 잘돼 있는데, 그게 혁신의 토대가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은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김연명 신임 사회수석이 정권 출범 초부터 제안했으며,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수립 중에 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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