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했던 정부의 ‘미투’ 대책, 내년 예산은 ‘빈수레’

올해 초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될 당시 정부 부처들은 앞다퉈 관련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내년 예산안엔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가 내놨던 예산이 적게는 20% 많게는 90% 가까이 깎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8월 정부 예산안 확정 단계에서 전국 고용평등상담실(상담실) 21곳의 지원금 확대 예산(4억여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2억여원만 배정받았다. 상담실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상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다. 여성노동자회 지부 등 시민단체들이 관련법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뒤 고용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한다. 해당 기관은 미투 운동 당시 대표 신고·상담처로 제시, 홍보됐었다. 서울여성노동자회 운영 상담실의 경우 지난해 829건이었던 상담 건수가 올해 10월까지 901건으로 뛰었다.

이에 고용부는 올 상반기 미투 대책의 일환으로 ‘상담실 기능 강화’를 제시했었다. 상담실 관계자들이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 지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도 했다. 현재 상담실의 한 해 예산은 2200만원에 불과하다. 10년 전 예산(1900만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분마저 반영되지 않았다.

상담실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으로는 한 상담소당 1명도 채용하기 빠듯하다. 부족한 인력을 시민단체 활동가로 꾸역꾸역 채우고 있었는데 고용부에서 ‘2명은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기대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무료 성희롱 예방 교육 지원 기업(30인 이하 사업장 기준) 개수를 300곳에서 2100곳으로 늘리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의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와 달랐다. 손영주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은 “증액된 금액이 2명을 고용하기에 부족할뿐더러 그것조차 상담실 21곳 중 10곳만 적용됐다”며 “미투 대책으로 상담실을 전격 내세울 땐 언제고 실행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무료 성희롱 예방 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안도 20%가 깎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강사 수당을 20% 줄여 겨우 2100곳 확대 약속을 지켰다. 상담실 예산의 경우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역 대합실에서 열린 ‘미투 운동, 예산을 바꾸다’ 토론회에서 여성단체들은 정부의 ‘미투 예산’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송민정 고려대 경제학과 박사는 “정부는 ‘슈퍼예산’이라며 470조원 예산안을 내세웠지만 이 중 미투 대책 예산은 400억원에 불과, 1만분의 1에 그친다. 정부가 미투 운동을 얼마나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는 “교육부의 경우 대학 내 성폭력 근절 지원 체계 구축에 30억원을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정부안엔 3억원만이 배정됐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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