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선거 졌어도 트럼프 대북정책은 유지 전망, 미 의회 견제 제한적

미국 공화당은 6일(현지시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민주당에 내줬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중간선거 이후 미국 정치 변동에 따라 북·미 대화에 일부 속도조절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북·미 비핵화 대화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행정부 인사들이 주도해 왔다. 일부 의원이 개별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을 제외하면 의회 차원의 본격적인 견제는 거의 없었다. 북·미 합의의 미 의회 비준 절차도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절차 때문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은 폼페이오 장관 등 대북 정책 관련 핵심 인사들을 청문회에 불러 북·미 대화 진행 상황을 점검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면합의 등으로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했는지 캐물을 수도 있다. 북한 비핵화와 함께 인권 개선 압박을 같이 하라는 요구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는 민주당도 큰 이견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재량권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결단으로 북한 비핵화와 대북 체제안전 보장을 맞바꾸는 식의 통 큰 거래를 이뤄내기는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다만 민주당의 견제가 존재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적 옵션이나 주한미군 전격 철수 등 돌출 행동을 벌일 가능성도 함께 줄어들게 됐다.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대화 의지가 중간선거 이후에도 유지될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유세 기간에 북·미 정상회담 성사와 북한의 전략적 도발 중단을 자신의 업적이라고 과시해 왔다. 하지만 대북 정책 성과가 유권자들에게 별로 어필하지 못하고 있음이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드러난 셈이 됐다. ‘쇼맨십’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흥미를 잃고 다른 자극적인 정책에 더욱 집중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경우 지금까지 정상 차원에서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이뤄지던 북·미 대화는 동력 상실이 불가피하다.

중간선거 패배가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지금까지 두 번 있었다. 빌 클린턴 행정부가 1994년 맺은 북·미 제네바 합의는 그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면서 이행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반대로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비난하며 대북 강경책을 밀어붙이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2006년 중간선거 패배 이후 북·미 대화를 재개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처럼 중간선거 결과를 의식해 대북 정책을 수정할지, 만약 수정한다면 보다 강경해질지 완화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탈세와 러시아의 대선 개입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도 거센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공화당은 지금까지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납세 기록 등 민감한 자료를 공개하라는 민주당 요구를 묵살해 왔지만 앞으로는 그럴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사망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의회 차원에서 러시아와 사우디를 겨냥한 추가 제재가 추진될 수도 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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