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랜만에 협치 가능성 보여준 여야정협의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민생·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가 5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여야정협의체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지난 8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분기별로 1회 개최하기로 한 회의다. 이날 첫 회의를 열고 12개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논의 내용도 구체적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아동수당 수혜 대상 확대, 규제혁신 법안 적극 처리 등을 비롯해 불법 촬영 유포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사건과 관련한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 국회회담 개최, 선거제도 개혁에 협력키로 하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도 다뤘다.

모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치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문 대통령도 모두발언에서 “요즘은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남북 관계를 비롯해 국제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어서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치에서 협치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하는 경우가 많다. 여당은 정부 정책에 야당이 협조하는 것을, 야당은 자신들의 요구를 정부·여당이 수용하는 것을 협치로 여긴다. 각자의 입장만 고수하며 평행선만 달리기도 한다. 하지만 여야가 계속 만나고 대화하면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타협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먼저 포용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회의에서 “국정운영 기조가 일방통행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남북 관계 속도조절, 성장과 분배의 균형 등을 강조한 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야당의 합리적인 주장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바로 협치다. 야당도 정부·여당을 공격하는데서만 존재감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앞으로 여야가 안보와 민생경제 등과 관련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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