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공공기관장 기강잡기 “특권·반칙 온상, 공공성 회복”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각 부문 공공기관장을 소집해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드러난 공공기관의 권력지향 행태와 편의주의를 타파하고 공공성을 확립해 달라는 주문이다. 정부 부처뿐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강도 높게 정책 이행을 지시하며 집권 2년차 정책 추진 동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9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그동안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의 편이 아니었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돼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기도 했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각오로 혁신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강원랜드 등의 채용·입찰 비리, 하도급업체·비정규직에게 위험 업무 떠넘기기, 갑질과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최근 물의를 빚은 국회의원 해외출장 위법 지원에 대해서는 “피감기관에도 적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출장 지원, 과도한 의전 제공은 피감기관 차원에서도 금지되고 문책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공공기관의 핵심 과제로 공공성 회복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모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비리나 부패로 국민에게 좌절과 실망을 줘서는 안 된다”며 “정부도 그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경제 체질 개선에도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에너지 신산업과 스마트팜, 스마트시티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은 총 450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정부는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장 모집방식을 현재의 공개모집에서 추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능력 있는 인사라 해도 떨어질 경우를 우려해 공모제 지원에 소극적인 게 사실”이라며 “적임자 찾기가 힘들다보니 ‘무늬만 공모제’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천제가 도입되면 정부의 입김이 센 기관이나 단체가 추천한 인사가 선임되는 ‘낙하산’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양한 단체에서 추천하도록 운영하면 오히려 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봉제 중심의 공공기관 기본급 체제는 직무급제로 바꾸기로 했다.

박세환 정현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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