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서울 투기지역 추가 지정 검토

정부가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내 일부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부동산 거래와 관련, 세금탈루나 편법 신용대출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을 조속한 시일 내 검토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25개구 가운데 강남 4구를 비롯해 총 11개구는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나머지 14개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다.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일부 지역 집값이 계속 오르자 투기과열지구 중 일부를 투기지역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다음 주 중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지구 추가 지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특정지역 과열이 심화되거나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경우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 위법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편법 신용대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시중은행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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