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후보에 노태악·윤준 등 20명

대법원은 오는 11월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이 될 후보자 20명을 공개하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자격 심사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3일부터 열흘간 법원 내외부로부터 총 41명을 천거 받았고, 그중 심사에 동의한 20명이 의견 수렴 대상이다.

대법원이 공개한 명단에는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이기도 했던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 윤준 수원지법원장,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포함됐다.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이 교수는 지난 김신·김창석·고영한 대법관 후임 후보자 명단에 들었던 바 있다.

심사동의자에는 고위 법관이 대다수 포진해 있다. 사법연수원 13기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기수를 전후로 한 법관들이다. 고의영(사법연수원 13기)·김광태(15기)·이강원(15기)·장석조(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기정(16기) 서울서부지법원장, 김용석(16기) 서울행정법원장 등이다. 비법관으로는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판사 출신이자 과거 대법관 후보로도 언급됐었던 정영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포함됐다.

대법원은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12일간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에 관한 정보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서를 제출 받을 예정이다. 추천위는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제청인원의 3배수인 3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추천을 받은 대법원장은 수일 내로 신임 대법관 후보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단수 제청해야 한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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