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장 팀워크’ 주문 앞서 리더십 혼선 정리하라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도 경제팀 내 불협화음에 대해 경고성 발언을 했다. 이 총리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위치와 역할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결론이 나면 그에 따라야 한다”며 “엇박자나 부적합한 언행이 더는 노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7월 고용동향 발표 후 다시 불거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이견을 지칭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도 고용 개선에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이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달라고 한 뒤 경제팀 모두의 완벽한 팀워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이 총리 발언은 경제팀이 현재의 고용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듯하다. 하지만 완벽한 팀워크만 강조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고용참사라는 말이 딱 맞는 이번 통계에 대한 원인 진단과 책임을 묻는 게 우선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관련 예산으로 들어간 돈이 54조원이나 된다. 그런데도 제대로 된 원인 분석이나 토론 없이 이견만 드러내지 말라는 것으로 들린다.

일자리 창출 등 핵심 정책이 표류하는 데는 경제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지 않은 문 대통령의 책임도 크다. 문 대통령은 ‘J노믹스’의 세 가지 축 중 소득주도성장은 장 실장, 혁신성장은 김 부총리, 공정경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경제는 유기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각 분야가 깊은 연관 속에 움직이는데 정책 권한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일례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칼로 자르듯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 문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는 경제부총리라고 말하긴 했지만 눈치 빠른 장관과 관료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잘 안다.

근본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경제를 보는 시각이 크게 다른 두 사람을 동시에 쓰는 것 자체가 문제다. 대통령이 결단해 김 부총리든 장 실장이든 한쪽을 택해서 혼선을 정리하는 게 옳다. 아니면 두 사람 모두 교체해서 새 경제팀을 짜야 한다. 늦춰지고 있는 개각도 혼선과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산업계는 물론 다른 부처와의 소통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드높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일부 무능하다고 판정된 장관들 교체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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