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 이석태·김창보 등 7명 추천

대법원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위원장 지은희)는 16일 심의를 열고 다음 달 퇴임하는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창종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석태 변호사,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등 7명을 선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후보 7명 중 4명은 현역 법관이다. 유일한 여성인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제외하면 모두 50대 남성 고위법관이다. 김 차장, 윤준 수원지방법원장,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추천됐다.

법원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출신으로는 이석태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긴급조치 위헌 소송 등에 참여한 대표적 인권 변호사다. 노무현정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역임했다. 임명될 경우 최초의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재판관이 된다. 이밖에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동승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이 추천됐다.

김 대법원장은 수일 내 추천된 후보 가운데 2명을 지명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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