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성 前 대법관·권순일 대법관 등 전방위 수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재판을 미끼로 청와대·정부·정치권에 전방위 로비를 벌인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의 수사 대상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윗선이었던 전·현직 대법관으로 확대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일본 강제징용·위안부 피해 배상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면담까지 실행한 정황 등을 볼 때 당시 행정처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임 전 차장(당시 행정처 기조실장)이 2013년 10월 말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에게 강제징용 소송의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한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이 확보한 면담 기록에는 임 전 차장이 주 전 수석에게 주유엔대표부 법관 파견을 청탁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당시 행정처장과 차장이었던 차한성 전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이 임 전 차장의 외교안보수석 면담 사실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행정처가 강제징용 사건 재판을 매개로 정부와 청와대를 상대로 청탁하고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과정에 전·현직 대법관이 직접 개입했거나 최소한 정황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관련 대법원의 재항고심 과정에서도 당시 주심 대법관이던 고영한 전 대법관이 재판연구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사건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두 달여 앞둔 2015년 6월 행정처 문건에서 검토된 대로 재항고가 인용돼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고 전 대법관은 행정처가 2016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관련 있는 부산 법조비리 사건을 은폐하려 했을 당시 행정처장이기도 했다.

대법원과 재판 거래를 시도한 의혹을 받는 정치인도 늘고 있다. 검찰은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상고법원 도입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행정처와 주요 파트너가 된 정황을 잡고 밀도 있게 조사 중이다. 검찰은 행정처가 홍 의원 개인 민사소송을 챙기며 편의를 봐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민영 이가현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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