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또 드러난 부실… 고의 축소 의혹

이전 정부 10차례 감사에도 기대수익 뻥튀기·경제성 미검토…
부실 사례·문제점 대거 발견 4대강 사업 이어 부실 감사 지적
손실 16조 부채 51조5000억 강도 높은 구조조정 불가피

이명박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의 부실 사례와 문제점이 대거 드러났다. 이전 정부에서 10차례나 감사를 진행하고도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추가로 나오면서 4대강 사업에 이어 해외자원개발도 감독 당국과 공기업들이 부실을 고의로 축소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가스·광물공사 등 자원 공기업 3사는 26일 해외자원개발 실태에 대한 합동 자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사업 과정에서 자원 공기업들은 기대수익을 부풀리거나 경제적 실익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

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와 카자흐스탄 숨베사 인수 과정, 캐나다 블랙골드 오일샌드 생산설비 시공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됐다. 캐나다 블랙골드의 경우 건설계약을 총액계약 방식에서 실비정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건설비가 3억1100만 캐나다달러(약 2672억원)에서 7억3300만 캐나다달러로 급증했다. 계약변경 사례는 대규모 플랜트 산업에선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가스공사는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이라크 아카스, 호주 GLNG 사업에서 문제점이 파악됐다. 웨스트컷뱅크 사업은 이사회 개최 전 평가보고서상의 수익률이 9.5%였지만 실제 보고된 것은 12.6%였다.

광물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칠레 산토도밍고 등 3개 사업에 대한 준비 부족과 무리한 운영권 인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부실 사례는 산업부와 공기업들이 이번에 자체점검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것들이다. 그동안 산업부나 감사원은 이들 기업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고 공기업은 문제점을 감추는 데 급급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산업부에 따르면 MB정부와 박근혜정부 때 감사원은 해외자원개발의 부실 운영에 대해 10차례에 걸쳐 감사했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선(先) 구조조정 후(後) 정부지원’이라는 방침을 세우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청했다. TF는 과거 대규모로 투자된 사업들의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고 해당 공기업들이 그동안 추진해 온 구조조정 노력도 미흡하기 때문에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자원 공기업 3사는 51개국, 169개 사업에 41조4000여억원을 투자했지만 총 회수액은 14조5000억원에 불과했다. 15조9000억원의 손실은 물론 51조5000억원의 부채까지 짊어지게 됐다. TF는 또 자원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반영해 외형보다 내실에 집중하는 역량 확충, 수익성 있는 사업 선택과 집중 등의 방식으로 제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산업부에 권고했다. 다만 각 공사의 통폐합보다는 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 정상화가 급선무라고 보고, 공사별·기능별 통폐합 방안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남겨두기로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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