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수와 수출 모두 빨간불… 위태로운 한국 경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전반에서 묻어나는 것은 불안이다. 지난 1분기 1% 성장(전분기 대비)했던 경제가 2분기에는 0.7% 성장에 그쳤다 정도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추세다. 성장동력을 구성하는 투자와 소비, 수출 등 세 가지 축이 모두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확연히 떨어졌다.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 설비투자는 2분기에 6.6%나 감소했다. 2016년 1분기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외에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이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투자도 감소세로 전환했다.

소득주도성장이 작동하는 주된 경로인 소비는 어떤가. 1분기 1% 증가했던 민간소비는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자 증가 폭이 연속 5개월째 10만명대에 머무는 데서 예고됐다고도 할 수 있다. 고용 불안이 심화되는데 소비가 크게 늘 리 없다. 앞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될 여지도 낮다. 한은이 전날 발표한 ‘7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0으로 6월(105.5) 대비 4.5포인트 하락했다. 기업과 가계 모두 정책적 불확실성, 경기가 더 나빠지고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 등으로 투자와 소비를 줄이는 추세가 뚜렷하다. 수출도 반도체,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0.8% 느는 데 그쳤다. 지난 1분기 증가율인 4.4%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다. 2분기 GDP는 소득주도성장이 먹혀들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증거다. 고용은 물론 성장과 수출 등 경제 전반이 정책 실패의 후유증에 휘청거리고 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 기다리는 건 악재뿐이다. 미·중 양국은 우리나라 수출 대상 1∼2위 국가로, 양국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육박한다.

특히 한국 수출의 27%를 차지하고 3대 수출품목(반도체, 기계, 석유화학)의 최대 시장인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는 조짐이 심상치 않다. 이러한 ‘차이나 리스크’로 인해 마지막 버팀목인 수출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지난 1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혁신성장의 비중을 높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2분기 GDP의 결과를 일부 예상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통계치에서 엿보이는 것은 하반기에 경기와 고용이 예상보다 훨씬 악화될 가능성이다. 한은의 수정 성장률 전망치 2.9%도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정부는 효과 빠른 경기부양을 위해 노후화된 사회 인프라 시설 교체 등 건설·토목사업 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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