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회 특활비 영수증으로 광화문서 전시회 열고 싶다”

종이 한가운데 이빨을 드러낸 베이지색 불도그가 고개를 옆으로 틀고 있었다. 그 아래엔 ‘세금도둑잡아라’라는 문구가 커다랗게 박혀있었다. 예산 낭비를 감시하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의 명함이었다.

지난 5일 참여연대가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하자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국회의원들이 연평균 80억원의 특활비를 제멋대로 써온 것으로 드러나서다. 오래 전부터 이 문제를 지적해온 하 공동대표는 지난 12일 국민일보와 만나 “예상했던 것이 드러났을 뿐”이라고 말했다.

1996년 참여연대 활동을 시작으로 시민운동에 발을 들인 하 공동대표는 98년부터 정보공개청구운동을 했고, 2008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만들었다. 국회 등에 대한 예산 감시만 20년간 했다. 그간 정치권이 깨끗해졌다는 평이 있지만 하 공동대표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국회는 더 나빠졌다. 여전히 제 역할을 못하는데 쓰는 돈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 공동대표는 유독 국회를 겨냥해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다. ‘세금도둑잡아라’를 통해 국회 예산 감시를 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는 ‘비례민주주의연대’에서도 공동대표를 맡아 일한다. 그는 “국회가 깨끗해야 정부 예산을 투명하게 만드는 입법을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 공동대표는 국회 특활비 지출에 대해 “드러난 것만도 위법”이라며 “문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그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본인들이 소송 당할까봐 안 만든다”며 “어떻게 책임을 물을지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하 공동대표는 국회를 상대로 3건의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 중이다. ①국회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및 국회의장단·정보위원회의 해외출장비(2016년 6∼12월) ②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비(2016년 6월∼2017년 5월) ③정책자료집 발간·인쇄비(2012년 6월∼2017년 9월) 및 특정업무경비(2016년 6월∼2017년 5월) 지출증빙서류 건이다. 그가 겨냥한 돈의 액수만 323억원. 모두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다.

하 공동대표는 “국회의장단과 정보위원회가 쓴 돈은 액수조차 비공개라 323억원+α”라고 했다.

하 공동대표는 “20대 국회 임기 내 특활비 영수증을 모두 받아내 광화문에서 전시회를 열고 싶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 자체개선은 불가능하다”며 “국민이 영수증을 실물로 보고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사진=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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