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캔 1만원 수입맥주의 비밀은 주세, 정부 개편 방안 검토 중

수입맥주는 대형할인점, 편의점 등에서 ‘4캔에 1만원’으로 판매하는데 국산맥주는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비밀은 주세(酒稅)에 있다. 현재 주세는 종가세(가격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다. 이 구조 아래에선 수입맥주가 국산맥주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되고, 할인판매가 가능해진다. 이에 주세를 종량세(양이나 부피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로 바꿔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홍범교 선임연구위원은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맥주에 한정해 종량세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종가세 과세가 유발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30개국의 주세는 종량세 방식이다.

현재 국내에선 맥주의 경우 제품가격에 비례해 72%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가격 산정방식이 다르다. 국산맥주는 출고원가에 원재료 구매비용, 제조비용, 판매관리비, 이윤을 모두 붙인다. 반면 수입맥주는 도착항 인도가격에 관세를 더한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판매관리비, 이윤 등이 빠질 뿐만 아니라 수입신고가를 낮게 적어내면 세금을 덜 내게 된다는 맹점이 있다. 국내 주류업계는 수입맥주의 공격적 마케팅이 가능한 게 낮게 부과되는 세금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날 공청회에선 종가세 체계를 유지하면서 수입맥주와 국내맥주의 과세표준을 통일시키는 방안, 납세의무자 범위를 도·소매 유통단계로 넓히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다만 종량세로의 전환에 비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오는 25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기 전까지 맥주의 종량세 전환 여부를 결론 내릴 방침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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