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회용품 퇴출 위해 정부가 더 노력해야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들에 이어 커피전문점도 비닐 백,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대형유통업체와 편의점의 호응도 있어 일단 긍정적이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5월 등 24개 프랜차이즈 업체와 매장 내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결과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도 이달부터 ‘공공부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실천 중이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이달 말까지 환경부와 협약한 업체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다음 달부터는 어길 경우 5만∼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일회용품들이 확 줄어들 것 같은 분위기다.

제대로 실천될지는 미지수다. 자발적 협약에 따르는 것이어서 진행도 느리고 강제력도 약할 수밖에 없다. 환경에 유해하고 재활용을 막는 재질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서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발생 억제가 발등의 불이지만 업체들로서는 일회용품 교체나 구입비용, 소비자들과의 마찰 등을 고려해 시간을 갖고 단계적 이행을 꾀하려고 한다. 업체들은 올해 80∼90%를, 내년 초엔 완전히 없애겠다고 밝혔다. 시민모니터링단의 현장 점검 결과 협약 업체들은 형식적이거나 소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부문 실천지침도 시작에 불과하긴 마찬가지다. 급한 김에 법 개정보다 협약을 우선한 순위 바뀜의 한계이다.

여름휴가철엔 종이컵, 비닐 및 플라스틱 일회용품 쓰레기가 급증한다. 일회용품을 줄이기 가장 어려운 계절이다. 늦었지만 정부는 지자체들과 함께 올해 안에 협약 업체들의 100% 실천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로 집중적인 현장지도와 홍보, 소비자운동 확산 등 전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과 실천이 중요하다. 자신과 미래세대를 위해 의식적으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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