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3억·1억여원 체납하고 배우자 명의로 사업한 얌체들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해 버젓이 사업을 하던 고액체납자들이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고액체납자가 운영했던 사업장 44곳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해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던 고액체납자 3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간판·현수막 제작을 하는 이모(48)씨는 취득세 등 3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채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해 사업을 계속 한 사실이 확인돼 배우자와 함께 고발 조치됐다.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는 체납자 김모(48)씨는 재산세 등 지방세 1억여원을 체납하고 역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후 고가의 건설기계를 구입하고 수억원의 매출을 은닉한 사실까지 확인돼 배우자와 함께 5000만원의 벌금 통고처분을 받았다. 체납자 신모(56)씨는 1억여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후에 배우자 이름으로 건설회사 법인을 인수해 경영하다 배우자와 함께 5000만원의 벌금 통고처분을 받았다.

현행법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지방세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부동산탈루행위자 등 범칙혐의자 24명을 검찰에 직접 고발했다. 올해는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 4만여명의 부동산 거래정보를 분석해 범칙사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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