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등 탈락자 일반고 2순위부터 지원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도 비교적 ‘괜찮은’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사고 등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학생은 일반고 2순위부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헌재는 지난달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자사고에 지원했다 불합격하면 비선호 일반고나 통학이 불편한 학교에 강제로 배정되는 상황을 막아 달라는 자사고 측의 요구를 헌재가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일반고 1순위→일반고 2순위→일반고 3순위 등’ ‘자사고·외고·국제고→일반고 2순위→일반고 3순위 등’ 방안을 놓고 고민했다. 자사고 등에서 탈락한 학생도 일반고 1순위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들 학교를 사실상 전기고(8∼11월 선발)로 인정하는 상황이 된다. 이는 학생 우선선발권을 사실상 인정해주는 결과가 된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의 우선선발권을 없애야 고교 서열화 해소가 가능하고 황폐화된 일반고가 살아난다고 본다.

따라서 자사고 등 탈락자는 일반고 2순위부터 지원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고를 1순위로 지원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변경에 따른 안정적 학생 배치를 위해 자사고 합격자 발표일을 1주일 단축(내년 1월 11일에서 1월 4일로) 조정한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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