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야니에 패한 ISD 수용 못한다” 취소소송

대우일렉트로닉스(대우전자 전신) 인수·합병(M&A)과 관련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패소했던 한국 정부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3일 영국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주요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 영국중재법상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란 다야니 가문은 2010년 진행된 대우일렉 매각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2015년 한국 정부에 ISD를 제기했다. 다야니가 소유한 엔텍합은 대우일렉 매각 과정에서 계약보증금으로 578억원을 냈는데 매매계약이 해지됐다. 엔텍합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보증금 및 이자를 반환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국제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총 7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취소소송에서도 패소하면 정부 국고에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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