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신 받는 공정위, 고질적 부패 고리부터 끊어라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이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 직원들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줄여주거나 기소를 피하게 할 목적으로 검찰에 고의로 주요 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기업 수십 곳이 주식 소유 현황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고 사건을 임의로 종결해 면죄부를 준 혐의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직원들이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되는 대기업 등에 재취업하고, 현직들이 이들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공정위는 ‘경제검찰’로 불릴 정도로 기업들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이다. 기업들의 독점, 담합,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전담 조사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위반 정도가 중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일을 담당한다. 그런 기관의 직원들이 범법 기업들과 유착돼 법을 마음대로 집행하고 그 대가로 사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공정위에 대한 불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삼성SDI 주식매각 축소 사건, 성신양회 과징금 경감 사건 등에서 부실·늑장 조사와 솜방망이 처분을 해 기업과의 유착 의혹을 받아 왔다. 전관예우 관행도 도마에 올라 있다. 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던 간부들이 퇴직 후 대형 로펌에 재취업해 로비스트로 활약하는 관행이 굳어져 있다. 검찰은 공정위에 관행적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수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공정위도 부패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나아가 부패척결과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부 혁신에 매진해야 한다. 그래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그래야만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수호자란 본연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