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고용 충격… 경제정책 근본적 수정해야

올 들어 4월까지 석 달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던 취업자 증가 폭이 급기야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취업자 증가 폭이 7만2000명에 그친 5월 고용동향은 충격적이다. 실업률과 청년실업률도 각각 4.0%, 10.5%로 5월 기준으로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통계청은 이번에도 저출산으로 15세 이상 인구 증가 폭이 줄어든 구조적 요인을 첫 번째 원인으로 들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노동수요 부족에서 비롯된 고용대란 원인을 인구 감소라는 노동공급 요인에서 찾은 황당한 해명이다. 백보 양보해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작년 평균 31만6000명에 달하던 취업자 증가 폭이 갑자기 7만명 대로 급감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산업 위기와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론의 무리한 실행에 따른 저소득 일자리 급감이 근본 원인이다. 5월 제조업 취업자는 4월(6만8000명)에 이어 7만9000명 감소했다. 저소득층 일자리가 집중된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 3개 업종의 취업자 감소 폭은 지난해 동기 대비 5월에만 15만5000명에 이른다. 경기가 급격하게 꺾이는 징후가 짙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 부진은 더욱 심각하게 봐야 한다. 생산과 투자 감소와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경제가 L자형 침체에 들어선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달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도 고용을 늘리기보다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기업의 해외 이전과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연이은 암담한 고용 성적표를 받고도 시간이 지나면 소득주도 성장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우둔함이요 맹신이다. 민간의 활력을 북돋우고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 정책실을 비롯한 경제정책 라인의 쇄신이 불가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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