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싹쓸이 與 ‘의회 주도권’… 법안 처리 수월해질 듯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12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압승했다. 민주당은 후보를 낸 11곳 가운데 10곳에서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했다. 민주당의 의석수는 현재 119석에서 129∼130석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는 없지만 범여권 정당 및 무소속 의원의 도움을 받으면 주요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졌다.

민주당은 재보선 후보를 낸 11곳 가운데 서울(노원병 송파을)과 인천(남동갑), 부산(해운대을), 울산(북구), 광주(서갑), 충남(천안갑 천안병), 경남(김해을), 전남(영암·무안·신안) 10곳에서 승리했다. 경북 김천은 아예 후보를 내지 못했고, 충북 제천·단양에서는 13일 오후 11시30분 현재 이후삼 민주당 후보가 엄태영 한국당 후보를 8.5% 포인트 앞섰다.

민주당이 10곳에서 승리하면 의석수도 현재 119석에서 129석으로 늘어난다. 경합이 벌어진 충북 제천·단양에서도 승리하면 130석이 된다. 한국당은 텃밭인 경북 김천 보궐선거에도 송언석 한국당 후보와 최대원 무소속 후보가 막판까지 접전을 벌였다. 바른미래당(30석)과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6석)은 의석수에 변화가 없다. 원내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6명(강길부 김종훈 손금주 이용호 이정현 조원진)도 그대로다.

이번 재보선은 기존 민주당 소속 의원 지역구는 3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9곳은 모두 야당 소속 의원의 지역구였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래 갖고 있었던 3석은 지키고, 야당 의석 7석을 가져오게 되는 셈이다. 만약 충북 제천·단양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전보다 8석이나 의석을 늘리게 된다. 또 6석이었던 야당과의 의석수 차이가 14∼17석으로 벌어지게 된다.

다만 민주당의 재보선 압승에도 여소야대 상황은 해소되지 않았다. 민주당 단독으로는 일반 법안 한 건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없다. 그러나 제4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소속 의원 20명과 여권성향인 민중당(1명)과 무소속 손금주 이용호 의원이 힘을 보태면 최대 153석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개헌안이나 국회 본회의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는 할 수 없어도 정부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이나 문재인정부의 핵심 법안 등은 처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반면 한국당·바른미래당·대한애국당 등 ‘범야권 연합군’은 본회의에서의 실력 저지가 불가능해졌다.

이번 재보선 결과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도 여당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과의 의석수 차이가 크게 벌어져 확실한 원내 1당 지위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이 재보선 후 논의하자던 국회의장 선출은 물론 전통적으로 여당이 맡아왔던 국회 운영위원장과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 등을 맡는 것 역시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재보선 결과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당도 무조건 떼쓰기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회 내 캐스팅보터는 여전히 평화와 정의와 범여권 무소속 의원들이 맡을 전망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 직후 기자들과 만나 “4개 교섭단체 구도가 계속되고 있어 (원내 역학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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