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자원외교 3년 만에 재수사

서울중앙지검이 이명박(MB)정부 시절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3년 만에 다시 수사한다. 이번엔 하베스트 인수를 지시한 ‘윗선’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3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수사기록을 갖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내려 보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동훈 3차장 산하 첨단범죄수사부에 사건을 맡겼다. 산업부는 지난달 29일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과 웨스트컷뱅크 가스전,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의 추진 배경을 규명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서에 특정 개인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자원외교를 주도한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MB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에 관여한 다수의 인사가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수사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015년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의 ‘부정부패 척결’ 선언 직후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강도 높게 수사했다. 하베스트 고가 인수와 관련해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구속 기소했지만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 과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형법상 배임에 해당할 만큼은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 사건은 2년 가까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검찰은 배임 행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상황에서 공범이라 할 수 있는 ‘윗선’의 개입 여부를 수사해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배임 혐의뿐 아니라 금품이나 뒷거래 등 추가적인 부패 단서가 있는지 살펴보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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