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여론조사 언급해 과태료 2천만원… 홍준표 ‘불복’ 박지원 ‘납부’

여론조사업체뿐 아니라 유력 정치인들도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섣불리 공개했다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3월 국회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당 정책기관인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우리 후보가 상대편 유력 후보보다 10% 이상 압도적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문제는 여의도연구원이 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기관이라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은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를 금하고 있다.

이에 여심위는 4월 27일 홍 대표가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홍 대표는 재심을 요청했지만 중앙선관위는 과태료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홍 대표는 선관위 최종 결정에 다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과태료 문제는 재판에서 다뤄지게 됐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지난 대선 당시 트위터에 글을 잘못 올렸다가 곧바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트위터에 공개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 수치를 적시하면서 “오차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역전했다”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15분 만에 삭제했지만 여심위는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박 의원은 “법 위반이라면 (벌을) 달게 받으면 된다”고 말한 뒤 과태료를 납부했다. 여심위는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과 관련해 31일까지 총 1억11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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