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운영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7년간 공사장 임금체불 347억원 해결

서울시가 공사장 임금·공사대금 체불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지난 7년간 347억원의 임금체불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해결한 민원이 2140건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 센터를 통해 해결된 공사장 임금체불 액수는 지난 7년간 총 347억원에 달한다. 센터 이용자 수도 매년 늘어나 2011년 309건에서 지난해 451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해결한 체불임금 액수는 9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급공사의 경우 장비·자재대금 체불 민원이 52%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 역시 30%에 달했다. 체불기간은 3개월 이하(78%), 체불금액은 500만원 이하(84%)가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시 발주공사 뿐 아니라 민간공사까지 센터 민원 접수 대상을 확대했다. 여기에 건설 경기 침체로 임금이나 대금 체불 문제가 불거지면 신고가 늦어질수록 금전적 피해가 커진다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센터 이용자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변호사 자격증을 갖춘 하도급 호민관도 운영 중이다. 공정한 거래관계 확립을 위해 2015년 3월부터 운영된 호민관은 건설공사 임금 및 장비 대금 체불,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울시내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자들에게 법적 구제방법과 절차를 상담해준다. 서울시는 연내 장비·자재 대금 지급에 대해 건설 관리자(책임감리), 발주처 공사담당관이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를 만들고 이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업무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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