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야 수사권 맡기겠나… 경찰, 드루킹 부실수사 도마에

드루킹 사건 수사가 결국 특검에 맡겨지면서 경찰의 부실한 수사가 이 같은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이 수사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15일 “특검 수사 전까지는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루 여부 등을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수사 시작 후 두 달이 지나도록 김 전 의원의 연루 여부를 확인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오히려 지난달 16일 “김 의원은 의례적인 인사만 남겼다”고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경찰은 김동원(49·닉네임 드루킹)씨에게 보안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직접 온라인 기사 링크(URL)를 보낸 사실을 파악하고도 뒤늦게 공개했다. 김 의원 소환은 수사 3개월 만인 지난 4일에야 이뤄졌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경찰과 검찰의 신경전까지 불거졌다. 경찰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7∼8명이 보유한 보안 USB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압수수색지의 주소와 대상 차량의 번호를 잘못 기입해 검찰에서 반려됐다. 지난달에는 김 의원의 통화내역 조회와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영장 반려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검찰이 이례적으로 반려 사유를 공개하며 “공식적인 사실 확인 없이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정확하게 공개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검·경 수사권 분리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국회의 드루킹 특검법안 처리 합의에 따라 즉각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경공모 회원 박모(31·닉네임 서유기)씨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사야 조민영 기자 Isaia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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