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재부의 아전인수식 文정부 1년 평가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가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 자료를 냈다. 기재부는 지난 1년간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3% 성장 복원, 대내외 위험 관리,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초석 마련 등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무엇보다 이런 평가는 기업이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아전인수식 평가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선 지난해 3.1% 경제 성장은 문재인정부의 성과라기보다 세계 경제 호황과 박근혜정부 때 시작된 건설 붐의 덕분이라고 봐야 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지난 11일 2017년 한국 경제가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과 투자 증가로 기대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초석 마련은 J노믹스의 철학인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틀을 짜는 데 성과를 냈다는 뜻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람중심 경제의 중심 항목인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가 성과를 냈다는 건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정으로 1년 새 상용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맞다. 하지만 지난해 4월과 올해 3월 사이에 전체 취업자는 18만8000명이 감소했다. 특히 비임금근로자는 19만7000명, 일용근로자는 12만9000명이나 줄었다. 효과가 불투명한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며 한꺼번에 16.4%나 올린 최저임금 영향으로 자영업과 저임금 일자리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 보조금을 쏟아 부은 데 힘입은 일부 통계치가 지속성을 가질지도 의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자리 문제에 아쉬움이 남는다. 고용창출 둔화와 청년실업이 아쉽다”고 말했다. 다른 것은 괜찮은데 고용만 나빠 아쉽다는 투다. 하지만 각종 경제지표는 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일자리 만드는 경제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제조업 위기와 생산과 투자 등 실물경기의 하강 조짐도 뚜렷해졌다. 김 부총리의 현실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세간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주요 시책에서 보조금만 투입하는 게 경제정책의 전부냐는 냉소가 적지 않다. 청와대 정책 방향이 틀렸는데도 이를 따르기만 하는 건 경제부총리의 책임 방기다. 소신을 갖고 대통령에게도 직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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