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北 비핵화 따른 美·국제사회 보상 필요” 한목소리

체제 보장·경제개발 등 요구… 리커창 “美 피드백 기다려”
서울∼신의주∼ 中 철도 사업 검토… 靑 “北 안심할 수 있게 해줘야”
아베 “안전보장에 日 참여” 제안… 文 “평화협정은 당사자들 끼리”
공동선언, 진통겪다 밤늦게 채택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중 정상이 한목소리로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미국과 국제사회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을 향한 미국의 비핵화 압박과 수위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9일 일본 도쿄 임페리얼호텔에서 45분간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할 경우 체제 보장과 경제 개발 지원을 보장해주는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리 총리는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며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북한에 일괄타결 비핵화를 촉구하며 연일 협상의 ‘허들’을 높이는 상황에서 한·중 정상이 대북 경제 지원 및 체제 보장 언급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의 경제 개발 지원에 동참하고, 북한이 체제 보장 문제에 안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경제 개발 지원을 위해 서울∼신의주∼중국을 잇는 철도 건설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다롄 방문 사실을 한국에 미리 알려줘 감사하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리 총리의 연내 방한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아베 총리는 판문점 선언을 거론하며 “평화체제가 구축되려면 지역 안전 보장이라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동북아 안전보장 논의에 일본도 참여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은 전쟁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이라며 “다만 더 넓은 의미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에는 일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비핵화가 검증될 때까지 대북 제재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독자적, 임의적으로 북한과 경제 협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재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가족 상봉이나 조림(造林), 병충해 산불 방지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리 총리, 아베 총리는 오전에는 도쿄 내각부 영빈관에서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하고 판문점 선언 지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3국 공동 노력 등을 골자로 한 특별성명에 합의했다. 다만 특별성명과 별도로 채택하기로 했던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은 중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문구를 두고 대치하면서 진통을 겪다가 밤늦게 채택됐다.

문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에서 협력을, 리 총리는 중국의 역할론을, 아베 총리는 대북 제재 유지 입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여정에서 양국의 지지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지역의 항구적 평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중국은 건설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여러 문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한다는 게 3국의 공통 입장”이라며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완전한 비핵화’의 의미를 적극 설명했다. 반면 아베 총리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완전한 비핵화와 CVID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한·중·일+엑스(X) 시스템 구축을 바란다. X는 3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라고 말했다. X로는 북한과 러시아가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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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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