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지·협조를” 리커창 “中이 역할” 아베 “제재 이행”… ‘북핵 삼국지’

문재인 대통령,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은 9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하고 판문점 선언 지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3국 공동 노력 등을 골자로 한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3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각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미묘하게 의견이 엇갈렸다. 문 대통령은 협력을, 리 총리는 중국의 역할론을, 아베 총리는 대북 제재 유지 입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도쿄 내각부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여정에서 양국의 지지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북한과 신(新) 밀월을 형성하며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지난해까지 한·미·일 안보 협력 기조 아래 북한에 대한 초강경 자세를 유지하다 뒤늦게 대화 기조로 돌아섰다. 중·일이 본격 개입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나서서 양국에 지지와 협조를 호소한 것이다.

리 총리는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최종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지역의 항구적 평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중국은 건설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여러 문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한다는 게 3국의 공통 입장”이라며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완전한 비핵화’의 의미를 적극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완전한 비핵화와 CVID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 부장관도 3국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3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의 CVID를 위해 협력할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3국 정상은 정상회의 공동성명과 함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내용의 특별성명도 채택했다. 특별성명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3국이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과거사 표현에 대한 중·일 간 입장차 탓에 발표가 수시간 지연되는 진통을 겪었다.

리 총리는 “중국은 한·중·일 플러스 엑스(X) 시스템 구축을 바란다. X는 3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라고 제안했다. 이어 “한·중·일+1, 한·중·일+X 형식으로 협력하면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3국은 동아시아의 중요한 경제국으로서 같이 손잡고 제4의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의 발언이 나오자 관심은 X가 어느 나라인지에 모아졌다. 일단 북한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이 많다. 향후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돼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한·일·중 3국에 북한까지 포함하는 경제 협력체를 꾸릴 수 있다는 의미다. 러시아일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이 추진 중인 한반도 신(新)경제지도에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포함된다. 한·중·일 모두 러시아와 FTA를 맺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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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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