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년] 강력 규제로 집값 안정세… 양극화에 ‘발목’

‘강남·다주택자’ 투기 억제 효과, 지방 부동산엔 ‘거래 절벽’ 강타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피자 한 판씩 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과열이 극심하던 때 취임한 문 대통령으로선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이 민생경제를 살리는 긴요한 과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부는 6·19, 8·2 부동산 대책과 11월 주거복지 로드맵, 12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1년은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었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구 확대,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사업 연한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강도 높은 규제가 부동산 대책의 주를 이뤘다. 금융 대출도 손봤다. 중도금 대출한도와 보증한도를 낮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고,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다주택자들의 대출을 억제했다.

그 결과 올해 들어 시장은 안정을 찾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4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강남 4구 집값은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전문가들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평균 이상인 ‘B+’를 줬다. 강여정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은 8일 “8·2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이 효과를 내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향후 전망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강도 높은 규제로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시장 전반에 걸쳐 이상기류가 다각도로 감지된다.

‘강남·다주택자’로 요약되는 정책 타깃층의 투기심리 억제에는 성공했지만 반대급부로 시장 양극화는 심화됐다. 현실화된 거래절벽은 수도권보단 지방 부동산 시장을 더 거세게 강타하고 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강남권, 역세권 등 기존 인기지역으로 몰리고 있어서다. 여기에 강력한 분양가 통제가 더해지면서 인기 지역 ‘로또아파트’와 비인기 지역 ‘청약제로’ 미분양을 동시에 양산하는 부작용이 드러났다.

전세가 역시 하락세로 반전했다곤 하지만 전 정부 당시인 2년 전과 비교하면 10% 이상 올라있는 상태다. 안정적으로 보이는 각종 수치에도 불구하고 정작 수요자들은 하락세를 체감하지 못하는 일종의 시장 왜곡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최후의 카드인 보유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시장 침체와 왜곡은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수요 억제에만 집중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노무현정부의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투기세력 척결에만 집중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며 균형 잡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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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희 기자, 세종=서윤경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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