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년] 문재인케어·양성평등 ‘시동’… 교육정책은 ‘헛발질’

보건복지 분야에선 선택진료제 폐지와 비급여 축소 등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가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선거 공약이었던 치매 노인 국가책임제도 단계별로 추진 중이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라는 국정기조에 맞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화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도 전액 국가 지원으로 해결했다.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도 지급된다. 자살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혜택을 받는 국민은 대체로 환영하지만 정책의 안착을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건강보험 강화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의료계의 트럼프’로 일컬어지는 인물이 당선됐다. 야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대하면서 일부 정책자금 집행도 불투명해졌다.

교육은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빚은 분야다.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반발에 부딪히면 정책을 뒤집거나 민감한 결정을 뒤로 미루는 행태를 반복했다. 대학입시 정책이 대표적인데 지난해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를 추진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1년 뒤로 미뤘고 지난달에는 국가교육회의로 모든 결정을 떠넘겼다.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은 일반인 100명에게 물어보고 정하는 정책숙려제로 돌렸다.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영어 수업을 금지하려던 방침은 학부모 반발로 1년 유예했고 교장공모제는 일부 교원단체 반대에 밀려 반쪽짜리가 됐다.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했던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기했지만 새로운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선 거꾸로 진보 역사학계의 입장을 대거 수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계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교육철학이 뭔지 알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외교부 장관과 보훈처장에 처음으로 여성을 임명하는 등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부를 구성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지난 1월 검찰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박수를 받지 못했다. 범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뒷북’인데다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많다.

환경 분야는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수도권 쓰레기 대란은 문제가 터진 뒤에야 대응에 나섰다. 초미세먼지 문제도 경보 기준을 강화하고 화력발전을 장기적으로 줄인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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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경 김지방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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