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4차장 신설… 이두봉 부패특수단장 임명

서울중앙지검에 조세·공정거래 수사를 전담 지휘하는 4차장이 신설된다. 범죄수익 환수 전담 부서와 형사부도 추가로 생긴다. 검찰의 비대한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의 몸집은 커지게 된 셈이다.

법무부는 고검 검사급 검사 57명, 일반검사 552명 등 검사 609명에 대한 인사와 함께 이 같은 직제 개편을 다음 달 5일자로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앙지검에 신설되는 4차장에는 이두봉(54·사법연수원 25기)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을 임명했다. 중앙지검에 차장직제가 신설된 것은 1979년 3차장 신설 후 39년 만이다.

4차장 산하에는 기존에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3차장 산하에 있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분리·강화한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 범죄수익 은닉 수사를 위해 신설되는 범죄수익환수부가 설치된다. 공정거래조사부에는 구상엽 현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 조세범죄조사부에는 최호영 인천지검 외사부장이 임명됐다. 범죄수익환수부는 박철우 광주지검 특수부장이 맡았다. 1차장 산하의 조사1·2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도 4차장 산하로 이동한다. 그러면서 1차장 산하에 8부까지 있었던 형사부를 하나 늘려 형사 9부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수사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형사부 강화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새로 조직이 생기면 검찰 수사의 절대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대검에도 범죄수익환수과를 신설,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김민형 중앙지검 부부장을 과장으로 보임했다. 서울 동·남·북·서부, 수원, 인천 6개 검찰청에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고양, 부천, 원주 검찰청에는 형사부를 1개씩 늘린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