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靑, 법원 재판에 일절 관여 안해”

“행정업무를 위한 연락과
조정 업무는 수행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준수하는 문재인정부 민정수석실은 법원의 재판과 관련해 일절 연락·관여·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26일 ‘현 정부 청와대는 법원과 연락을 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냈다. 이어 “단 대법관 임명식, 훈장 수여식 등 재판과 무관한 행정업무를 위한 연락과 조정 업무는 수행한다”며 “민정수석은 대법관 임명권을 갖는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으로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관련된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의 입장문 발표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대법원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파문과 관련이 있다.

지난 22일 법원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는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법원행정처에 주요 사건 재판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토록 요구한 정황이 담긴 문서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의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시사, 법원행정처장 교체 등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원의 재판과 검찰의 수사에 관여하지도 않고,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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