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교체는 관행 따른 것”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은 2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법원행정처장을 교체한 건 임기 만료(오는 11월)를 앞두고 재판부로 복귀하는 오랜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53) 전 행정처장 경질설을 재차 부인한 것이다. 일각에서 불거진 대법원장과 일부 대법관들 간의 불화설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전혀 그런 의견 차이나 갈등이 없다”고 해명했다.

행정처장을 교체한 것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가 아니냐는 질문에 김 대법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블랙리스트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시점에 대해선 “새로 취임하신 행정처장과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차근차근 진행하겠다”고 했다.

안철상(61) 신임 행정처장의 취임 일자는 다음 달 1일이다.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를 다시 검토할 후속 조치 기구의 구성도 안 처장 취임 후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이 구상하는 사법행정 개선, 행정처 축소 방안 등도 다음 달 중순 법원 정기인사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날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의 ‘셀프 쇄신’ 노력에도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현직 고위 법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총 2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센터 측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들은 전원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역시 시민고발단 1000명을 모집해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오는 29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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