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르면 주내 ‘규제 샌드박스’ 관련 4법 발표

규제프리존 버리고 분야별 입법 선택

ICT 융합법은 이미 작년 11월 발의
나머지 3개 법안도 완성 단계

초연결 지능화 등 8대 핵심 선도 사업
관련 부처가 현장 검토한 뒤 추진

여소야대 ‘국회 통과’ 위한 고육책

야당 “또 다른 규제 양산할까 걱정”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 드라이브에 정부·여당도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당정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규제 샌드박스’(특정 분야 규제 면제·유예)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입법 검토를 지시한 규제 샌드박스 관련 4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융합법)과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 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이다. 이 가운데 ICT 융합법은 지난해 11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3일 “나머지 3개 법안도 완성 단계에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말쯤 발표할 예정”이라며 “신기술이나 신산업 분야 규제의 면제 혹은 유예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야권이 처리를 요구해 온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프리존법) 대신 분야별 분할 입법을 통해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기존의 규제프리존법은 관광 분야에서부터 3D프린터까지 모두 기획재정부 장관 소관 하에 처리하도록 했는데 이러면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며 “‘학교 옆 호텔’ 같은 독소조항은 빼고 나머지 분야는 산업별로 소관 부처가 담당할 수 있도록 분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국민 생명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을 각 법안에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대 핵심 선도사업(초연결 지능화·스마트공장·스마트팜·핀테크·재생에너지·스마트시티·드론·자율주행차) 육성 지원은 관련 부처가 현장 상황을 검토한 뒤 법률·시행령 개정안 등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이 규제프리존법 개정 대신 분할 입법 방식을 택한 것은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과 관련이 있다. 정부의 규제혁신 관련 정책을 하나의 법안으로 묶을 경우 야당의 반발이 집중돼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문재인정부가 규제개혁 한다며 또 다른 규제를 양산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며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했음에도 박근혜정부 당시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지연됐던 ‘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부터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주장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신산업과 미래산업이 어떻게 융합·발전될지도 모르는데 분야별로 법을 나누는 게 실무적으로 가능하겠느냐”며 “일단 정부와 여당 안이 나오고 나면 차분히 검토한 뒤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욱 이종선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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