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만에 연방정부 기능 재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사흘 만에 끝났다.
미 상원은 22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1표, 반대 18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에서도 찬성 266표, 반대 159표로 통과됐다. 기한이 다음 달 8일까지인 초단기 임시 예산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임시 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 20일 밤 12시부터 시작된 셧다운은 69시간 만에 해소됐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3년 10월 이후 4년3개월 만에 재현된 셧다운은 주말을 낀 탓에 피해가 크지 않았다. 월요일(22일) 하루 문을 닫았던 관공서는 23일부터 정상 가동된다.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3월 폐지키로 한 다카(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에 대해 민주당이 보완 입법을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계속 평행선을 달리던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다카 등 이민 법안을 논의하자는 절충안에 전격 합의했다.
민주당이 일찍 백기를 든 모양새다. 정부 마비 사태에 싸늘해진 여론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서둘러 타협을 모색한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불법이민자 보호를 요구하려고 셧다운을 사용한 게 심각한 계산착오였음이 주말 동안 확실해지자 민주당이 그간의 전략을 버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내부 분열 양상도 드러냈다. 상원 표결에서는 민주당 의원 3분의 1만 반대표를 던졌으나 하원에선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민주당은 셧다운에 굴복했고 공화당이 큰 승리를 거뒀다”는 트윗을 올렸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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