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검증] 국민·바른 7개월치 논평… 정체성 비슷, 경제·대북은 결이 달랐다

논평 73건 중 81%는 유사
양당 ‘햇볕정책’ 토론회서
“계승해야” “실패한 정책”

올 예산 편성 시각도 달라
김정은 신년사 논평 ‘극단’
화학적 결합 이뤄낼지 주목

통합을 추진 중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대북 정책과 경제 관련 일부 사안에서 관점이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19일 토크콘서트를 열며 본격 통합 행보에 나섰지만 양당의 대북·경제 관련 관점 차이가 향후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일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지난 18일까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논평 각각 687건, 581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같은 사안에 대해 낸 논평은 73건이었으며, 이 중 59건(80.8%)은 서로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안 대표와 유 대표는 18일 ‘통합개혁신당’(가칭) 창당을 전격 선언하며 “(정체성에서) 크게 다른 부분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간 발표한 논평을 보면 두 대표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두 당은 살충제 계란 파동,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 제안 등 정국의 주요 사안에서 정부에 비판적 입장을 유지했다. 최저임금 인상 결정,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에서는 큰 방향은 찬성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를 담는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북한 관련 논평에서 두 당의 관점 차이가 드러난다. 지난 1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논평이 대표적이다. 국민의당은 “경색됐던 남북 관계의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란다”며 환영했다.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도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다”며 원론적인 우려를 덧붙이는 정도였다. 반면 바른정당은 “새해 첫 아침 북한의 대화 제의는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국제사회가 결의한 대로 북한에 대한 일관된 제재와 압박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다. 안보관에서는 정체성이 다르다는 평가가 가능한 부분이다. 지난 4일 ‘국민·바른 양당의 정강·정책 통합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햇볕정책을 둘러싼 양당의 입장차가 부각된 바 있다. 국민의당은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을 강령과 정책으로 이어받고 있지만 바른정당은 햇볕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했다.

일부 경제 사안에서도 두 당의 주장은 결이 달랐다. 특히 2018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입장에서 두 당의 경제관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번 예산은 일자리 창출 등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큰 정부’ 예산으로 평가받는다.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 규모나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에 대해 국민의당이 적절한 대안을 제시했고, 그 대안의 큰 틀 범위에서 타협을 유도해 나온 결과”라며 ‘큰 정부’ 예산에 찬성했다. 반면 바른정당은 “3조원에 가까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면서 직접지원 방식을 택하는 것은 기본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 증원에 대해선 “인력 효율화, 재배치 방안 등의 선행조치가 필요하다”며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논평을 내놓았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물리적 결합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화학적 결합까지 당장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통합 이후 일부 사안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과제”라고 분석했다.

한편 합당을 추진하는 안 대표와 유 대표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 토크콘서트에 나란히 참석해 통합선언 후 첫 공동 행보를 했다. 안 대표와 유 대표는 서로 목도리를 매어 주며 단합을 과시했다.

글=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 그래픽=이석희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