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입학금 2022년부터 폐지… 실비용 이중잣대 ‘논란’

4년제 20% 전문대 33% 인정
올해부터 매년 13.4% 감축

대학가 “참여정부 인사인
이기우 회장 챙기기” 꼬집어

2022년부터 전문대학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된다. 그러나 교육부가 4년제 대학과 전문대에 다른 잣대를 들이대 형평성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교육부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부터 5년간 입학금을 줄여나가 2022년에는 학생 부담을 없앤다. 전문대 입학금을 100으로 놓고, 입학 업무에 쓰는 비용(실비용)을 33% 인정했다. 실비용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한다. 남은 67%는 매년 13.4%씩 5년간 줄여 2022년에는 학생이 내야 할 돈이 모두 사라진다. 올해 신입생은 46.4% 부담을 덜었다.

문제는 실비용 33% 부분이다. 4년제 사립대는 20%만 인정했다. 교육부 산출 근거를 보면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등록금 수입에서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대 3%, 전문대 5% 수준인데, 4년제에 20%를 적용했으므로 전문대엔 33%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즉 비례식 ‘3:5=20:33’가 근거다.

입학금 폐지는 국정과제였으므로 대학가에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폐지 대가로 국고를 얼마나 지원받을지가 관건이었다. 전문대든 4년제든 실비용은 국고(국가장학금)로 충당해주므로 4년제보다 전문대에 후한 결정이었다. 교육부는 “전문대의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4년제 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 잣대”라며 “수도권 소재 전문대는 지방 소재 4년제 대학보다 여건이 나쁘다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교육부는 당초 4년제와 같은 20%안을 제시했다가 협상 과정에서 인정 비율을 높여줬다. 한 수도권 소재 대학 관계자는 “교육 관료들이 선배인 이기우 전문대교협 회장 면을 세워준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교육부 장관과 총리를 지낼 때 교육부 기획관리실장(현 기획조정실장)과 차관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이번 협상에서 전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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