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소득 관계없이 받는다

자폐증 아들을 둔 어머니 A씨는 정부의 장애인 가족 여행경비 지원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아이와 함께 여행도 가고 가족 캠프를 떠나고 싶었지만 아예 신청 대상이 되지 않았다. A씨와 남편의 월 소득이 정부에서 정한 대상자 선정기준(3인가구 월 696만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A씨는 “부부가 버는 돈은 대부분 아들의 재활을 위한 병원 치료와 정서 발달, 학습지도에 들어가 그동안 가족끼리 짧은 여행도 가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달부터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가족들도 가계소득과 무관하게 정부의 휴식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법에 따라 1월부터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소득기준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발달장애인 가족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월 소득이 2인가구 467만7000원, 3인가구 696만원, 4인가구 796만8000원, 5인가구 810만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발달장애인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해 양육을 맡은 부모(보호자)의 심리적 부담이 크다. 비장애 자녀는 상대적 소외감이나 스트레스를 느끼기도 한다.

휴식지원사업은 이런 가족들에게 1년에 한 번이라도 마음 놓고 여행하고 푹 쉴 기회를 주기 위해 2015년 말 도입됐다. 연간 1회 1인당 최대 22만7000원의 여행경비와 장애인 돌보미를 지원해 준다. 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의 부모상담지원사업과 공공후견지원사업도 소득기준을 폐지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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