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방분권 강화 위해… 지방소득세 倍 인상 추진

정부가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지방소득세 증세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이나 법인이 내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추가 10%씩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으로 국민 세 부담 증가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1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단기적으로 7대 3, 중장기적으로 6대 4까지 조정해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기재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내에 설치했다.

재정분권 TF 논의에 따르면 현재 조세수입의 24%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을 30%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연간 20조원 안팎의 지방재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재부와 행안부는 각자 안을 만들어 논의하고 있다. 두 부처 안에는 모두 지방소득세를 현재보다 배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현재는 소득세로 300만원을 내는 개인의 경우 지방소득세 명목으로 그 10%인 3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만약 지방소득세가 배로 인상될 경우 개인의 세 부담은 기존 330만원에서 360만원(소득세 300만원+지방소득세 60만원)으로 늘어난다.

행안부는 지방소득세를 배로 올리는 대신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소득·법인세율 인하는 현 정부 증세 기조와 맞지 않기 때문에 국세 인하와 연계한 지방소득세 인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지방소득세의 독립적 인상, 지방소비세 대폭 인상, 교부세와 지방소득세를 통합한 지방공유세 도입 중 하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재부가 지방분권 강화 방안에 지방소득세 인상을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분권 TF는 지금까지 10여 차례 회의를 갖고 논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비트코인 정책 엇박자’처럼 기재부와 행안부의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신준섭 이성규 기자zhibago@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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