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반대’ 국민청원 20만 돌파

靑, 30일 안에 답변 내놔야

金 부총리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 발언에
비트코인 연중 최저로 폭락
해외 ‘망명’ 투자자 늘어

청와대가 ‘암호화폐(가상화폐) 규제 교통정리’에 가세했다.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등 규제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정부의 잇단 경고 메시지에 비트코인 가격은 연중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혼선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 간 협의와 입장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의견을 내놓은 점을 꼬집은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일 경우 각 부처 입장이 다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협의 과정에서 각 부처 입장이 드러나는 것은 좋은 일이고 협의 과정을 통해 그런 입장 차이를 좁히고 결정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차츰 입장을 가다듬자 가상화폐 가격은 하락세를 탔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올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1550만원까지 내려가면서 연중 최저점 기록을 세웠다. 올해 최고치인 지난 6일(2661만6000원)과 비교하면 가격이 41.7%나 빠졌다. 지난달 초 이후 처음으로 1500만원 선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라는 강경 카드를 여전히 선택지 중 하나로 두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tbs라디오에서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라며 “다만 부처 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두려움’에 해외 가상화폐거래소로 ‘망명’하는 투자자도 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 커뮤니티 등에는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이용법, 해외 송금과 관련한 문의가 꼬리를 잇고 있다. 홍콩의 가상화폐거래소 바이낸스는 지난 10일 1시간 만에 신규 회원이 24만명 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에 20만명이 넘게 참여했다. 한 달 내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하면 30일 이내에 답변을 내놓겠다는 원칙에 따라 청와대는 다음 달 말까지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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