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통령 나서기 전 국회 주도 개헌안 마련”

“밥값 하는 국회 돼야”
지방선거와 동시투표 강조

정세균(사진) 국회의장이 15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주도 개헌안 마련’ ‘6월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회가 3월까지 개헌안을 발의하지 못하면 정부가 나서겠다’고 한 데 대해 국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나선 셈이다.

정 의장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 논의를 완결지어야 한다”며 “개헌은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헌법 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밥값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도 했다.

정 의장은 문 대통령이 ‘권력구조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질 수 없다면 (개헌 논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권력구조 개편은 개헌의 중요한 부분이기에 그 부분이 없는 개헌은 의미가 매우 축소될 것”이라며 “그(권력구조) 부분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부터 활동을 시작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를 향해서는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선 3월 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여야는 개헌·정개특위 첫 회의부터 첨예하게 대립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개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주도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헌에 대해 논의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있겠나. 결과를 내야 한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개헌·정개특위는 이날 김재경 한국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