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과실로 유공자 인정 늦어져… 항소심도 “정부 손해배상 책임”

A씨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경남 진해의 한 해군 부대에서 복무하다 질병으로 숨졌다. 해군본부는 사망자 명부에 A씨를 병사자로 기록했다. 국방부는 1989년 6월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바꿨다. 병사한 사람도 군 복무와 질병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순직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해군은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병사자를 전원 재심사했다. 2005년 3월 병사자 1382명 중 481명을 순직 처리했지만 A씨를 비롯한 901명은 ‘관련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A씨 유족들은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는 해군 측에 A씨 관련 자료를 확인하라고 요구했고, 해군은 진해기록물보존소 서고에서 A씨 사망진단서와 병상일지 등을 발견했다. 국방부는 이 문서를 근거로 A씨를 순직 처리했고 유족에게 10여년이 흐른 2015년 6월부터 유족 연금을 지급했다. 유족들은 해군의 일 처리 잘못으로 유공자 인정이 늦어졌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들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최석문)는 1심과 같이 “국가는 A씨 유족들에게 6500여만원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들이 망인의 자료를 제대로 찾지 못해 유족은 10여년이 지나서야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했다”며 “국가는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국도 A씨 자료를 찾으려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국가의 책임 비율을 90%로 책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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