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 만난 한국당 “최저임금 불만 570만 자영업자 잡아야”

최저임금 인상에 불만 ‘봇물’
“사람잡는 경제” 정책 맹공

자유한국당이 가상화폐 대책, 최저임금 인상, 강남 집값 상승 등의 문제를 부각시키며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다. 한 한국당 의원은 12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허점이 많다”며 “찬스가 예상보다 빨리 왔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특히 예의주시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다. 한국당은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과 분노가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산 지역의 한 의원은 “최근 지역구를 돌아다녀보면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엄청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수 진영에 등을 돌렸던 570만 자영업자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570만 자영업자들의 가족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숫자의 유권자가 한국당을 택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는 의원들도 있다. 한국당은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이 자영업자들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대책 마련도 검토 중이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같게 하면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의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인상된 최저임금을 묵묵히 부담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정부 정책 혼선에 맹공을 퍼부으며 기세를 올렸다. 김성태(사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람 중심 경제’라는 어설픈 패러다임이 ‘사람 잡는 경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가상화폐까지 손대는 것마다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와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이 따로 없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거론하며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는 전임 대통령 한 분으로 족하다”고 말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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