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문재인케어로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본격 시행

문재인 정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복지와 교육·안전·환경 분야에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장성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아동수당 도입 등 올해 달라지는 보건의료·복지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의료비경감=1월부터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액 인하가 눈에 띈다.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상한금액이 인하될 경우, 상한액을 초과하는 진료비는 국가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만큼 개인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된다. 구체적으로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분위는 본인부담상한액이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하된다. 또 시행령 개정에 따라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진다. 4월부터는 저체중 출산아 광선치료 목적 입원 시 이용 횟수만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본인부담이 사라진다.

또한 고막염증 제거를 위한 절개 시 횟수만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본인 부담이 줄어든다. 제한 기준을 폐지해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본인 부담을 줄이는 것에는 ‘보육기(인큐베이터)’, ‘고막절개술’, ‘치질수술 후 처치’, ‘심장부정맥 검사’ 등 13개 항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조기양막파열과 태반조기박리 등 2개 질환이 2018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포함된다.

◇장애인 건강지원=정부는 지난해 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올해부터 장애인 건강상태 개선, 의료서비스 이용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 등을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올해 10개소를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총 100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1분기 지정기관 공모 절차를 거쳐 5월 중 대상 기관이 지정된다. 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경우 대상은 1∼3급 중증장애인이며,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받는을 수 있다. 7월부터는 장애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형 휠체어에 대해 장애인보장구 급여가 적용된다. 올해 기능별 유형분류와 급여기준액 개선을 통해 기존 수동휠체어 48만원의 급여가 7월부터는 일반형휠체어 48만원, 활동형휠체어 100만원, 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 80만원 등으로 확대된다.

◇보육지원 확대=지난달 27일 정부는 보건복지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4개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현재 13%에서 2022년까지 40%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과 공공임대 주택 단지 내에 원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방식을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이행률을 9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위탁보육 인정 최소화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도 확대한다. 1월부터는 영유아 보육료가 지난해 보다 9.6% 인상된다. 인상시기도 종전 3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2.6% 오른다.

◇기초생활보장 강화=올해부터 우리나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451만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2000원 오른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인상으로 1월부터는 약 135만6000원 이하 가구(4인 기준)로 확대됐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지난해 134만원에서 올해 135만6000원으로 인상돼, 전년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1만5600원 가량 오른다. 기초연금 금액도 올해 안으로 기존 20만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지난해 12월 여야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시행시기를 9월로 늦추기로 했다. 또 1월부터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17년 119만원에서 2018년 131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식의약품안전=올해 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분야는 ‘안전관리 강화’와 ‘국민의 안심과 신뢰 회복’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에는 동일 건물 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거나, 일반음식점과 바로 인접한 장소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정보 표시면에 ‘표’로 표시하거나 각각의 내용을 ‘단락’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했다. 1월부터 축산물 관리 기준도 일원화된다. 기존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으로 구분돼 250개 유형의 식품과 111개 유형의 축산물로 나뉘어 관리되던 것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춰 274개 유형으로 통합해 관리한다. 지난해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 4월부터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을 신설해 계란의 안전한 유통과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4월)과 햄,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식육가공품(12월)에 대해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의무화한다. 생리대 유해 논란과 관련 식약처는 제품 용기나 포장 등에 모든 성분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의약외품에 생리대와 마스크 등으로 확대해 10월 시행할 예정이다.

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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