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日 출연 10억엔’ 처리 고심

외교부가 2015년 체결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를 9일 발표한다. 합의 파기나 재협상 요구 없이 우리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구제와 명예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2016년 7월 기준 108억원) 처리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 12·28 합의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16년 7월 화해·치유 재단을 설립했고, 일본 정부는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으로 설립된 화해·치유 재단을 해산하거나 특정 기관에 예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연금은 일부 위안부 할머니들과 가족에게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지원됐으며, 현재 61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8일 “위안부 할머니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10억엔 때문에 과거사 문제를 덮고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10억엔 처리 문제를 포함한 정부 입장은 역사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발전을 지혜롭게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 때 후속 조치 관련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한·일 국장급 협의 후 기자들을 만나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보고서가 발표된 지 하루만에 “위안부 합의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후속 조치 마련을 지시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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