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는 지난 1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의 성인 대상 판매를 허용했다. 전미 50개 주 중 6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것이다. 그러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연방검사들에게 마리화나 판매·소지를 금지하는 연방법을 적극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연방정부의 법 집행과 주정부의 정책이 충돌하게 된 것이다.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통과시킨 세제 개편안은 기존에 무제한이던 지방세 공제 혜택을 1만 달러(약 1080만원)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주택 가격이 비싸고 세율이 높은 캘리포니아가 타격을 입게 됐다. 주의회는 주민들에게 세금 재앙을 안겨줄 수 없다며 주(州)세를 기부금 형태로 납부해 공제를 더 받도록 하는 대응 법안을 발의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도 캘리포니아와 충돌하는 사안이다. 히스패닉이 인구의 40%이며 불법체류자가 230만명에 달하는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10월 무차별적 불법체류자 단속에 반대하는 ‘피난처 주(sanctuary state)’를 선포했다. 이에 맞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의 토머스 호먼 국장대행은 피난처 정책을 펴는 정치인들을 잡아넣겠다고 위협했다.
캘리포니아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총기 규제를 강화하고, 신분증명서에 남녀 성별 표기 의무를 없앤 것도 트럼프 행정부 방침과 어긋나는 정책들이다.
캘리포니아만 반트럼프 성향이 강한 것은 아니지만 50개 주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3950만명)와 세계 6위 수준의 경제규모 때문에 주목받는다. 주지사와 주의회 상·하원의장, 주도(새크라멘토) 시장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에 골프장과 저택을 갖고 있음에도 취임 후 한 번도 찾지 않았다. 텍사스와 플로리다주는 허리케인 피해를 입었을 때 여러 번 갔지만 캘리포니아는 큰 산불이 나도 가지 않았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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