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마중물로… ‘평화’ 선순환 물꼬 튼다

北 평창올림픽 참가 한반도 정세 변곡점

평창 첫 단추 잘 꿸 경우
극적 국면전환… 북핵도 진전

北 미사일 발사 등 변수로
정세 또다시 냉각할 경우
도발-제재 악순환 되풀이

남북 고위급 회담과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가로 올해 봄 남북관계는 해빙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극적인 국면 전환이 이뤄진다면 올 한 해 남북관계는 선순환 흐름을 맞는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각종 변수로 정세가 냉각할 경우 한반도는 또다시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 굴레에 빠진다.

북한은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2월에 도발을 자제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미 양국이 평창올림픽 기간 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기로 한 이상 북한이 대규모 도발을 할 명분은 없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도 평창올림픽의 ‘성과적 개최’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정부는 첫 고비로 다음 달 8일 인민군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이 중시하는 ‘정주년(5나 10으로 떨어지는 해)’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자축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선 북한이 군 열병식 등 내부 행사를 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날은 평창올림픽 개막식 하루 전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장거리 미사일을 활용한 인공위성 발사가 복병이 될 수 있다. 북한은 그동안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내세우며 인공위성 개발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탄도미사일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추가 제재 사유다. 이 경우 우리 정부도 대북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어 남북관계는 시작도 못하고 주저앉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8일 “북한이 군 창건일에 내부 행사를 치른다면 몰라도 장거리 미사일을 쏜다면 현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면서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그런 무모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고비는 한·미 연합훈련이다. 평창올림픽 기간에 연기되더라도 4월 중 일단 훈련이 시작되면 한반도 정세 완화 기조는 중단된다. 북한이 한·미 훈련에 반발해 도발을 벌일 경우 김일성 주석 106주년 생일인 4월 15일 전후로 예상된다. 이 시기만 잘 넘긴다면 6·15 남북공동선언 18주년과 광복절, 10·4 남북정상선언 11주년 등 남북이 함께 챙기는 기념일이 찾아온다. 남북 공동 기념행사가 성사될 경우 남북관계의 회복 분위기는 더욱 힘을 받는다.

하지만 북·미 관계가 남북관계와 맞물려 함께 풀리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국면 전환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올여름부터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한 비핵화에 성과를 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실현되는지 여부가 핵심 관전포인트다.

북·미 관계 회복은 북한의 비핵화가 조금이라도 진전돼야 물꼬를 틀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평창올림픽이라는 첫 단추를 잘 끼운다면 남북관계 복원과 북·미 대화, 4자·6자 대화로 이어지면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사진=김지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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